권도형 대표 미국 송환 결정

권도형 대표 미국 송환 결정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21일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도형 대표의 변호인은 한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형이 40년 정도이다.

 

지난해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권도형 대표를 8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SEC 또한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범죄 수익 등도 미국이 몰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