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채무불이행)란?

디폴트(채무불이행)란?

 

디폴트란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많이 쓰이는데

 

개인/기업의 채무불이행 역시 디폴트라고도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빚을 못 갚으니까 배 째라 하는게 디폴트이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해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통제력도 상실된다.

 

채권자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자나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했을 경우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채무자에게 A, B, C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 A 계약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경우

 

다른 계약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크로스디폴트'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2015년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할 뻔 하였으며

 

2017년 11월 베네수엘라가, 2020년 3월에는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