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

론스타 게이트

 

1997년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된 외환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였다.

 

하지만 정상화는 쉽지 않았고 결국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선다.

 

당시 은행법 상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단 BIS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산업자본도 인수가 가능했다.

 

론스타로서는 이 예외 규정을 통해서만 외환은행의 인수가 가능했다.

 

2003년 7월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이강원 은행장은 2003년 말 BIS비율이 6.16%로 예상된다는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이에 근거에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해 준다.

 

하지만 후에 금감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줬음이 밝혀졌다.

 

2003년 10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4천억원 정도로 취득한다.

 

인수 석 달 후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며 론스타는 1조원의 차익을 얻게 되고 이에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였고

 

2006년 6월,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나서고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구속되고 같은 해 12월 기소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하 무죄를 선고한다.

 

이와 별개로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2006년 KB국민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6조원 이상 규모로 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론스타는 같은 해 11월 이 계약을 파기한다.

 

2007년 9월 HSBC가 6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론스타 인수와 관련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다보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이 계약도 파토가 난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매도 계약이 파토가 났다고 주장하게 된다.

 

결국 앞서 배임혐의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론스타는 약 4조원의 차익을 남긴다.

 

또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6조원 상당의 소송을 대한민국에 제기한다.

 

2022년 8월 31일 6조원 중 29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결정된 배상액은 요구액의 약 5% 수준이다.

 

수조 원대 지출을 수천억 원으로 줄인 만큼 선방했다는 평가와

 

어쨋든 패소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론스타가 1조 1700억원에 합의를 요구했을 때 그 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었던만큼

 

개인적으로 이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 관련 브리핑 발표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고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