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코로나 19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2020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21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달 연장됐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의회에 연장을 요청하면서

 

늦장대응이 아니였냐는 지적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재확산 위기 속에 퇴거 위기에 처한 미국인은 수백만 명 이상이다.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 간 책임 공방에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불협화음까지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제 퇴거를 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