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 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

애플, 에픽 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며 제기된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21.09.10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애플의 자사 과금 시스템 사용 강요를

 

반시장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앱스토어의 안전한 운영과 편의성 향상,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성공이 곧 불법은 아니다"라고 판결해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런 기능은 곧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거대 IT기업들의 독식을 경계하고 규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앞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조사에서의 결과에 따라 주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