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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상반기 내 도입 예정
법무부가 자금 세탁 및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 회수를 위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지난 10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Digital Asset Coordinator' 부서를 설립하였다.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도 용이할 것 같다.
계속하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과세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인프라를 올해 마련하여 2025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세를 진행할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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